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법원 1976. 2. 10. 선고 75누183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4(1)행029,공1976.4.1.(533) 9007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1974년
2. 대법원 1974. 4. 9. 선고 74누6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2(1)행,49;공1974.5.1.(487),7798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회사정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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